같은 상황 다른 시선, 그렇지만 지적할 부분은 동일하다

어제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을 예상하고 월요일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차량통제를 부탁했다.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어도 일주일전에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거나, 일상적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전날에 발령된 해당 통보를 보고 반응하기에 그닥 적극적일 수 없다. 그럼에도 최초로 대중교통을 무사응로 출퇴근 시간 제공된 것에 대해서 어리석을 우리 대중들은 너무 쉽게 반겼다. 나도 그중에 한명이지만 원래 걸어서 다니고,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안아 아쉬운 날이기도 했다. 해당 내용에 대해 오늘 신문을 검색하다 신문사별 사설의 제목을 보고 정리했다. 다들 신문사의 논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새로울 것도 없다. 하지만 그 결과와 핵심은 동일하기에 조금 정리해 본다.

•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(WHO)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‘침묵의 살인자’를 추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건 성과다.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‘무료승차’ 같은 대증요법을 넘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, 시민 동참을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.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릴 때마다 무료승차 혜택을 줄지도 고민해야 한다. 서울은 한 번 시행하는 데 35억6000만원, 연간 7회 기준으로 250억원이 든다고 한다. 더 중요한 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다. 박원순 서울시장은 좋은 의도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지만 경기도·인천시와 사전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‘선거용’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. 수도권 미세먼지는 서울시 혼자선 절대 줄여 나갈 수 없다. 경기도·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. 

•  그 불확실한 예보를 전제로 공짜 교통을 실시했다. 공짜도 아니다. 시민 세금 50억원을 쓴 것이다. 지난해 서울지하철 손실액이 3900억원이 넘었다. 서울시가 일년에 공짜 버스·지하철을 10번만 운영해도 예산 500억원이 날아간다. 50억원이면 노후 트럭 1000대에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달 수 있다. 프랑스 파리가 비슷한 정책을 편 적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그만뒀다. 시민 세금 50억원을 썼는데도 어제 서울 시내 차량 통행 속도는 평소와 거의 같았다. 교통량은 1.8% 감소했다고 한다. 나올 차는 대부분 나온 것이다.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. 효과가 있었다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에 득이 됐을지 모른다.

두 글을 조금만 읽어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다. 그럼에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.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이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진 않는다.

그래도 첫시도를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이런 조치를 갑자기 내린 것은 아니다. 작년부터 조례를 통해 준비된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. 국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위해 세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길...

실제로 오늘이 더 먼지가 많은 느낌...